제50조의 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• 1.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
 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• 2.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,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.
• 3.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,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65조의 2(벌칙)
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• 1.제50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• 2.제50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• 3.제50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, 판매, 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자
  (일부개정 2002.1218 법률 제06797호)